[뉴스현장] 교수도 학생도 "제3자"…의대증원 집행정지 또 각하<br /><br /><br />법원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데 이어 전공의·의대생·수험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한편 경찰이 의료 커뮤니티에 올라온 '군의관·공보의 진료 지침' 게시글을 올린 현직 의사를 오늘 처음 소환하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의료계에서 법원에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건이 모두 6건인데, 그 중에 두 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. 법원이 전공의와 의대생, 수험생 등이 낸 신청도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. 아예 본안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.<br /><br /> 그런데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전공의와 의대생·수험생 측은, 법원의 판단에 정면 반박하며 항고하겠단 뜻을 내비쳤습니다. 특히 "수험생의 원고적격을 부정했다는 점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"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. 이런 주장을 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항고할 경우,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?<br /><br /> 한편,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은 '집행정지' 신청 건수는 총 3건입니다. 1건은 어제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남은 판단도 각하 결정을 내린 2건의 판단과 유사할 거라고 보시나요?<br /><br /> 한편, 의료공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 충주에서는 사고로 부상을 당한 70대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긴급 수술을 할 병원을 찾았지만, 결국 병원 2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사망을 했다고요?<br /><br /> 특히 이송을 거부했던 상급종합병원들은 당시 전공의 대부분이 진료를 거부하며 병원에 나오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는데요.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책임을 과연 이송을 거부한 병원들에 물을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오늘 경찰이 의료공백을 메이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에게 태업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을 작성한 의료계 종사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인데요.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이런 경우,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또 어떤 처벌 등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다음은, 조금 전 시작된 김길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공판 소식 짚어보겠습니다. 김길수!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극을 벌인 인물인데요. 도주한 지 약 3일 만에야 검거됐던 인물이죠?<br /><br /> 특히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길수 씨에 대해 "죄질이 매우 불량하다"며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. 검찰이 징역 8년 구형을 요청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?<br /><br /> 마지막으로 짚어볼 사건은, 배우 송하윤 씨를 둘러싼 학폭 의혹입니다. 한 방송사를 통해 처음 제기된 송하윤 씨의 학폭 의혹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처음 제기된 학폭 의혹의 경우, 현재로선 진실공방 양상을 띄고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텐데요. 송하윤 씨 측이 "학폭과 관련해 강제전학을 간 건 맞다"는 입장을 냈습니다. 이건 앞서 제보된 의혹과는 별개의 것인 거죠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